“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도-안산시, 최근 무연고 사망자 북한이탈주민 장례 지원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 발표

바야흐로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이들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5일 안산시 소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무연고사망자인 이 모씨의 장례가 진행됐다.

이 모씨는 1970년대 홀로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해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다. 홀로 살아오던 그는 폐암이 발병해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지난 4월 24일 폐렴으로 병사했다.

슬하에 자식이 없던 그는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됐는데 이후 돌보미연대㈔ 주관 아래 탈북민 및 관계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다.

지난 5일 안산 소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자 무연고사망자인 이 모씨의 장례가 진행됐다. 이번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했으며 돌보미연대㈔ 주관 아래 진행됐다.  ⓒ 안산시청 제공

특히 이번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해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한 ‘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약 3만4,000명이 남한에 정착해 사는 것으로 조사했다. 표본조사에 참여한 2만9,400명 중 40대가 8,4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495명으로 18.7%, 60대 이상 고령자는 3,740명으로 11%였다.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0.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7%, 인천시가 8.4%로 수도권 거주가 64.8%로 나타났다.

국내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통일부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자 급증세다.

이들 고령자 사망 시 별다른 대책 없이 대부분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된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하다.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이같은 상황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11일 장례를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무연고자를 위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청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 방문하여 1: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인생노트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