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국장례지원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장례정보
  • 법률정책
  • 장례정보

    장례및 장사에 관한 법령과 조례입니다.

    장례정보


    실시간 상담센터
    1644-7792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법률정책

    장례및 장사에 관한 법령과 조례입니다.

    Total 2건 1 페이지
    법률정책 목록
    관련조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21:48 [수정] [삭제]

    본문

    장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장사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사와 장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의 방법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장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장사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의 절차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례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상례의 절차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발인제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제1항).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제2항).

     

    위령제

    위령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1조).

    ①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합니다.

    ②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하며, 그 밖의 절차는 매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

    ※ 상례에 관해 정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과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신의 장사

    시신을 장사하는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1항).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2항).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


    사망신고에 대한 관련규정


    사망신고의 기간 및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제85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재산의 정리 등에 관한 규정


    장제비 등의 확인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장제비(장의비) 또는 사망조위금(사망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릅니다.

     

    조의금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상속세 및 취득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또한,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답변글 관련조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21:57 [수정] [삭제]

    본문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장사의 방법


     매장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 본문).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화장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조 본문).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자연장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상례(喪禮: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3호).

    ※ 상례는 일반적으로 장례(葬禮)로 불립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1항).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1항).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2항).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되고,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됩니다. 또한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안장 기간과 비용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안장 등의 신청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移葬)을 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사망신고와 관련된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망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의 기간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민법」 / 실종자의 경우 사망신고 등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볍령 - 「민법」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 및 상속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9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지방세법」

     상속으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그 밖의 법률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사항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Warning: Unknown: open(/hosting/kfac/html/data/session/sess_pme1ctpdsv17s8956hfrlhuj27, O_RDWR) failed: No such file or directory (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sting/kfac/html/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